【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등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와 금리 상승의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이 얼어붙고 있다.
◆ 정부, 서울·수도권에 신규택지 4곳 조성…총 5만가구 공급
지역별로 신규택지는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2만호).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천호)과 의왕 오전왕곡(1만4천호),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7천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
서리풀지구는 인근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도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아.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
국토부는 이번 5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
◆ '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17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에 각각 구형.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또한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와 하청업체·감리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 주담대 규제 여파…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12.2p 급락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12.2포인트(p) 하락한 108.8을 기록.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로, 지난달보다 21.8p 하락한 103.2를 기록하며 수도권 전반의 하락세를 주도. 서울도 전달 대비 16.0p 하락해 108.3으로 나타나며, 두 달 연속 분양 전망지수가 감소세. 반면 수도권 중 인천은 이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0p 오른 114.8을 기록.
주산연은 "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는 등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커지자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하락 전망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 취소"…공정위, HUG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귀책 사유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권고.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집을 빌린 사람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실제로 부산에서 150여명이 무자본 갭투자를 한 1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원을 떼였는데, HUG는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HUG와 민사 소송 중.
◆ 검찰, '인니 공무원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본사 등을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 2015년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2호기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5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2억루피아(약1천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가능.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