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이례적인 급등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고점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정국 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내달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2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전망”…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가속화

(下)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물가 상승에 내수 부진 '우려'

 

【 청년일보 】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올 2월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를 감안해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 또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국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 조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연속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았던 시중은행들은 예대차 마진에 따른 ‘이자 장사’ 비판 등을 의식한 듯 가산금리를 낮추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치권의 압박까지 가세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서 동결..."내수 위축 우려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 불안"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 5개월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11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바 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지만, 금통위는 원/달러 환율을 더 크게 고려해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했다.

 

한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보다 12.3p 급락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하락 폭이며,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오름세로 국내 물가의 불안정성 및 자본시장 충격 우려 등이 높아지면서 한은은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승리 이후 같은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强)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태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인하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 전문가들 "2월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조기 조치 전망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내달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경기 침체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은이 비교적 조기에 조치를 취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소비 등 내수 경기가 하락에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전망한 4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0.5%다.

 

IMF 또한 지난 1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2.2%)와 비교하면 0.2%p 하향 조정됐다.

 

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2번이나 인하를 했고, 3개월 금리 전망을 통해서도 인하가 계속될 것을 얘기했다"면서 "인하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조정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하 시점으로 특히 2월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한은이 경기 하강과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정국 불안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국내 정국 불안은 2월이면 비교적 진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면 불확실성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정치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미국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인하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2월 금리 인하설에 무게를 실어준다.

 

 

◆ 시중 은행들, 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이자 장사' 비판에 정치권도 압박 가세

 

그런 가운데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은행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주문에 따라 기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높여왔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반년 만에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p부터 최대 0.3%p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3%p 낮춘다.

 

SC제일은행은 20일부터 다자녀 우대금리 0.1%p 조건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은 그동안 가산금리 폭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풍이 거세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요 억제 조치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고 정치권의 압박마저 가세하면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1.27%p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p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0.5%p 인하되고 시장금리도 내렸지만, 은행들이 예금(수신) 금리만 일제히 낮추고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은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을 향해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의 최대 쟁점은 금리로 짚인다.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딘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