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사건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지상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했고,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이 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 특히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직결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무죄가 확정되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반면, 2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선거권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되며, 이는 공직 출마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