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의 처리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안 통과 사례다.

이번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안보다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해,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순증 형태로 확정됐다. 양당은 산불 피해 지원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 그리고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을 고려해 빠른 합의에 나섰다.

예산 증액 항목으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천억원이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4천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민생 지원 측면에서는 ▲대학 국가장학금 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1천억원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107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 대상이 1만3천여명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690억원 늘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천억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예산은 10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 등지의 피해 주민들에게 주거비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농가 생계비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공장·상가 철거 복구와 농기계 지원률 인상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감액 항목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2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193억원, 방위각 로컬라이저 개선사업 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 재원을 기금 여유 재원 1천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 1조4천억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