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유죄가 확정된 여권 인사들이 대거 풀려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주요 인사와 생계형 사범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으며,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윤미향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각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면 건의 대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삼성 경영진이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2천235억원 규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이번에 사면됐다.

부도 위기 계열사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전체 사면 대상 중 일반 형사범은 1천922명, 노역장 유치자는 24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종사자 440명이다. 유아를 둔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재범 위험이 낮은 10명도 '특별배려 수형자'로 선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