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개헌·권력기관 개혁부터 AI·바이오 산업 육성, 한반도 평화 구상, 균형성장 전략까지 123개의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정과제 첫머리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권한 분산, 군 정치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초반 개혁 어젠다로 배치했다. 재정운용 체계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도 병행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이 포함됐다.

경제 성장축은 AI·바이오·에너지 전환이다. 주요 과제는 ▲AI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차세대 AI 반도체·원천기술 확보 등이다.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제로화,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도 포함됐다.

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원 달성 및 방한 관광객 3천만명 유치도 목표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생태계 공정·상생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기술 탈취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7:3) 등도 담겼다.

사회정책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도 추진한다.

123대 과제 외에 국정기획위는 성과 체감도가 높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별도 선정했다.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기본사회 실현, 5대 문화강국, 인구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다. 범정부 차원의 자원 집중을 통해 조기 성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중심의 점검·조정 체계를 운영한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