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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우의장 "평화·개혁·개헌 과제 함께 풀자"

한반도 평화결의안 채택·사회경제적 민주주의·한국판 IRA법 등 의제 제시…여야 100일 공방 예고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여야의 100일 간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과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 돌입했다.

 

이날 의사 진행을 맡은 우의장은 의원들에게 '국민 앞에 화합의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다. 본인 역시 회색과 보랏빛이 어우러진 한복 차림으로 개회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화는 의지와 용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 '대화를 재개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여야가 뜻을 같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 박수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 우려도 존재한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 의장은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을 화두로 꺼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재보험기금 정부 출연금 확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 ▲철강 산업 지원법(일명 K스틸법) 제정 등을 구체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AI 산업 육성과 전환 지원,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제도 보완 등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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