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어제(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이 나눠지게 되며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 조직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전 수출 및 자원 기능은 산업부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하면서, 당초 통합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계속해서 산업통상부에 존치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이 두 부처로 나뉠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천연가스를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보고 감축을 추진하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산업 동력으로 보고 확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상반된 정책 방향은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져 기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해져 기후변화 대응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생산(산업부)과 소비(환경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이원화될 경우 각 부처가 자신의 목표만 추구하게 될 위험이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 수출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과 관련된 기능은 전문성이 높은 산업부에 남기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은 환경부가 전담함으로써 각 부처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산업계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히 반발하기보다는 정부와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ESG 경영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기능 이관에 대한 우려가 정당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 구축이 성공적인 조직 개편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