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창원특례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탄소중립 실행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 남구, 속초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 목표를 상회하는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이후 실질적인 누적 감축량 공시가 미흡해 계획 대비 실행력의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는 민관협력, 시민참여, 기후취약계층 지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2050 넷제로 실현을 추진하며, 특히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및 시설 개선 지원과 기후취약가구 쿨루프 지원 등의 실효적인 사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우수 지자체들 역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해 정부 목표(40%)를 상회하는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및 친환경 수송 전환을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다.

속초시는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4년까지 67% 감축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으며, 시민 실천을 통한 감축 성과를 수치로 제시해 지난해에만 83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효성을 입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2030년 40% 감축 목표와 함께 ‘Switch the Energy’ 등 6대 감축대책을, 대구광역시는 2030년 45% 감축을 목표로 산단 지붕 태양광 (1.5GW급, 95만 톤 감축 예상) 등 5대 대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의 계획이 로드맵 수립 및 초기 실증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계획 대비 실질적인 누적 감축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는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획 수립을 미루거나 지연하고 있어 전국적인 이행 기반 구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이 목표 설정에 비해 실질적인 이행 수단과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높은 감축 목표는 고무적이지만 대부분의 계획이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거나 단발성 사업 위주여서 '계획의 나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나 탄소중립 이행 평가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가 소수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행 담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회적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뿐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시민을 탄소중립의 주체로 세우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도시들의 탄소중립 계획을 해외 선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목표 설정의 시점과 실행의 제도화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수도를 목표로 설정하여 이미 2020년대 중반의 단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발전소의 바이오매스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2050년을 최종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국내 도시들에 비해 목표 달성까지의 기간이 짧고, 단기적인 성과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 뉴욕시의 경우,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Local Law 97)을 통해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 기반의 감축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창원시의 민관협력 및 컨설팅 중심 모델이나 대구시의 산단 태양광 인센티브 방식과는 달리, 감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강제력이 특징이다. 뉴욕의 사례는 탄소 규제의 제도화가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원 및 인력 부족, 산업 부문 감축의 난이도, 시민참여의 지속성, 상위-하위 계획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