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막을 올렸다. 금융업계의 경우 제1·2금융권의 수장들이 고루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증권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인 명의 계좌 거래 및 대체거래소의 부당 경쟁 의혹 등 이슈가 업계에 내재된 상황인 만큼 아직 남은 국감 일정에서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 여부에 귀추가 실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는 증권업권에 대해 아직 국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서 이는 의원들 간 논의를 통해 이뤄지는 한편 금융업권의 경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질의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가 의결한 국감 증인(32명)과 참고인(9명)은 총 41명이다.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증인으로는 오경석 업비트 대표와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자금 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관련', '졸속 상장 및 상장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미흡 지적(MBK)' 등을 이유로 채택됐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등 4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외 개보위·공정위 대상 국감에는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김영섭 KT 대표 및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과 함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 금융업권 수장들이 고루 증인 명단에 오른 가운데 증권업의 경우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소환을 피해간 모양새다. 지난해엔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의 YTN 민영화 강탈' 의혹에 대해 2분여간 발언권을 행사한 게 전부였다.
증권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내재된 가운데 개별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면죄부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중 하나로 국회 정무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증권·운용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종목은 총 3천6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 8개월 동안 적발된 임직원 중 형사 고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면직 등 중징계 사례도 1명뿐이었다.
아울러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부당 경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증인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맡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장외거래소 인가의 참여 및 투자를 검토하며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으며, 루센트블록은 이에 따라 재무정보·주주명부·사업계획서·기술역량 등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넥스트레이드가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평가위원회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영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서도 CEO와 관련된 이슈가 거론된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감 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 중 하나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의 71.5%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한 곳당 평균 보유 자사주 비중은 전체 발행 주식 대비 4.5% 수준이다. 반면 올 1분기 말 기준 신영증권의 자기주식은 872만9천975주, 보유비율은 무려 53.10%에 달한다.
더욱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발행 주관을 맡았던 곳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이번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하는 MBK파트너스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양측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두고 날을 세웠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의 경우도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연관돼 있단 점에서 남은 국감 일정을 감안할 때 이에 소환될 여지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린 김예성 씨가 참여한 IMS모빌리티는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고, 이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의 투자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의 수장들이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는 증인 소환 여부는 의원들 간 논의를 통해 이뤄지며 금융업권의 경우 금융당국을 통한 질의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감 증인은 의원들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증인 소환 여부는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채택된 증인이 반드시 국감에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증권업에 대해 증인 출석이 요구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려우며 금융업권의 경우 유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질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분야에 대한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 증권업계의 수장이 추가로 소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