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38년까지 40기 석탄발전소 순차 폐지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가동을 멈춘 발전 설비의 '철거'라는 전환의 시작점에서 발생한 이번 붕괴 사고는 총 39.2GW에 달하는 방대한 설비 용량(최신 원전 28기 규모)을 대체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전환 과정의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정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며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고, 전국 유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 중단 및 안전 점검을 지시하며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력산업계의 노조 연합체인 전력연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석탄발전소의 해체 작업은 단순 건설 작업이 아닌 고도의 숙련도와 철저한 안전 계획이 필요한 특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발전사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 절차와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사별 노조 역시 "노후 발전소 해체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죽음의 외주화' 관행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고 희생자들이 하청 협력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안전은 뒷전인 하청 구조'의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한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며 "인력 및 재원 확보 없이 폐지 일정만 맞추려다 빚어진 인재" 라고 규정하고 사고 책임자 처벌과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김창섭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지 및 전환은 수많은 건설 및 해체 작업을 수반하며, 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으로 전가된다"며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 보전 이전에, 해체 및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확보가 최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전 전환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근로자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현장 근로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발전소 철거 작업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예측 불가하고 위험한 작업인데, 공기가 짧게 잡혀 있어 늘 시간에 쫓긴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하청 업체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력과 안전 장비를 최소화하려 하고, 원청은 목표 전환 시점을 맞추기 위해 압박한다. 사고는 결국 이런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것"이라며,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늦출 수는 없으나, 이번 울산화력 붕괴 사고는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각인 시켰다.
한편, 정부는 사고와 관련 중대 재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약 40기에 달하는 발전소의 해체 및 무탄소 전원 전환 과정에 대한 '안전 우선의 전환 로드맵'을 재수립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