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 기장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리 2호기는 지난 4월 8일,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하고 가동이 정지된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한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설이다.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가장 먼저 심의대에 올랐다. 원안위는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청으로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초기 회의에서는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고리 2호기의 노형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두 번째 심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 고시상의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문구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제기되어 재심의가 결정됐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원전 사고 대응 매뉴얼 성격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만큼, 이번에는 계속 운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록 두 사안이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안전성 관련 핵심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9인 정원인 원안위는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6인의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인 4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추천 위원들(민주당 박종운 교수, 국민의힘 성게용 전 원장·염학기 교수)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오늘 원안위에서 허가가 내려지면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수명이 연장되며, 운전 재개 준비 기간을 거쳐 수개월 내에 재가동되어 약 7년간 추가 전력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뤄졌던 계속 운전 신청을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기존 원전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지속 사용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어, 수명 연장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고리 2호기를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도 정부의 계속운전 승인 의지에 무게를 싣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 등은 이번 심사 과정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하고 있어, 이들의 반대 목소리가 최종 결정의 변수가 될지 여전히 주목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