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35 NDC 목표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NDC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에서 61%를 감축하고, 특히 산업부문은 24.3%에서 31.0%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전적인 감축 목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규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ETS)를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5% 한도) 와, 설비 신·증설 또는 가동 실적이 증가하여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방안 등 산업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것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등 외부사업 감축 지원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축 노력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향상과 관련 산업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줘 오늘 간담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담회와 관련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기후부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2026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