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책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정상적인 자문·대행 범위를 넘어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TF는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을 단장으로 총괄반과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실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기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