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의 내년도 전기요금 기상도는 한마디로 '태풍 전야'와 같다. 정부와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의 가계 경제에는 안도감이 감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20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총부채와 23조 원의 누적 영업적자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동결 조치를 두고, 정치권과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표심 잡기용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약 11조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치상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경영 혁신이나 요금 체계의 합리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이라는 외부 변수에 기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여전히 한전의 총부채는 205조 원에 달하며,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다. 하루에만 약 11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한전의 재무적 파산을 늦추는 인공호흡기에 불과하며,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셈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요금 인상 카드를 봉인했다. 전력 자급률이 낮고 송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요금 인상 시 그 충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서는 선거 전 인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동결'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행위다.

과거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당시에도 선거 전 요금을 억제했다가 선거 직후 인상 폭을 키웠던 선례가 반복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 후 요금 폭탄'설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LMP)'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상 충격을 극대화할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발전소와의 거리와 송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및 화력발전소 인접 지역은 요금이 낮아지거나 유지되는 반면, 소비의 중심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대폭 상승하게 된다.

LMP가 시행되면 수도권 거주자들은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의 추가 요금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비와 물가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수도권 서민들에게는 전기료마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더 비싸진다는 점이 심리적·경제적으로 거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세대가 마음껏 써버린 에너지 비용을 요금 동결이라는 미명하에 빚으로 남겨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세대 간 착취"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권이 목전의 표를 위해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대업을 도박판에 올리고 있다"며 "진정한 민생을 위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바우처 지원책을 강화하되, 요금은 시장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을 억누르는 것이 당장은 달콤할 수 있으나,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더 가혹한 요금 폭탄이나 천문학적인 혈세 투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안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전기료 비중이 높은 업종은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역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공장의 위치에 따라 막대한 원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들의 국내 이탈이나 지방 이전 압박이 심해질 것“ 이라며 ”단순히 전기료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지형도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일정에 밀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