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WTO내 개도국 지위 포기…'즉각 철회' 촉구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
"식량 주권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도 없이 식량 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식량 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청년발언대] '약물 의존증'에 대해서

【 청년일보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약에 의존하는 '약물 의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령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자리에 들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해결되지 않아 정신병원에 방문해 약을 처방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환자는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잠이 잘 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환자가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까 우려돼 자의적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게 된다면 불면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환자로 하여금 약을 먹으면 잠이 오고, 약을 끊게 되면 잠이 안 온다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즉, 갑작스럽게 약물을 끊게 되면 약물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약물 의존증과 관련된 책 중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선 약물 의존증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약물 남용자가 삶을 살아가길 포기한 것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이다. 술을 마신다고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발언대] 학생인권조례 폐지…앞으로는?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이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의 지역에서도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후 각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인권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여러 권리가 명시돼 있다.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교사·시민 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

[청년발언대] 너무 아픈데 왜 계속 물어봐요?

【 청년일보 】 "아파 죽을 거 같은데 왜 계속 무언가를 물어보지?" 너무 아파 119에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 받은 적이 있거나 응급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를 만나게 되면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환자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된다. 다만, 너무 아프기에 다른 건 제쳐두고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아파서 힘겹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신속한 처치보다는 질문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진단과정의 그 첫 번째인 병력청취 때문이다. 병력청취란 앞으로의 검사와 처치 및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병력청취는 주호소, 현재병력, 과거병력, 가족력, 사회력, 계통별 문진검사로 구성돼 있다. 심지어 각 항목마다 상세 항목으로 서너 가지의 항목이 더 있기에 환자가 힘듦을 호소하고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아픈 상황에서 계속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대답

[청년발언대] "민감성과 접근성, 토양마련은 어디에"

【 청년일보 】 "지금 네 나이에는 이걸 해야 해" 한번은 들어봄직한 이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청년은 없을 것이다. 사실 청년으로 대변되는 20~30대뿐 아니라 10대에도, 40~50대에도 들을 수 있는, 흔하디흔한 잔소리라면 잔소리랄까. 최근에 인터뷰 차 만난 한 청년 활동가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나에게 했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및 편견이 너무 답답하다고. 왜 그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결혼·취업·주거·진로·꿈·생계·건강·가족·관계·사회문제 등 청년들이라면 절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절레절레 흔드는 이슈들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하거나 혹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기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단위 자체가 크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인 셈이다.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다는 개념이기도 하다. 못 한다는 게 아니다. 시도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여기서 끝내 좌절하느냐 아니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느냐로 삶이나 진로가 결정된다. 물론 100% 맞다 보긴

[청년발언대] 위기의 은둔·가족돌봄 청년들…"먼저 손 내밀수 있는 사회 구축해야"

【 청년일보 】 은둔형 외톨이란,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사회부적응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나 현재는 범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사람 1인당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약 15억원에 달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은둔형외톨이와 유사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1990년대 취직 빙하기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세대가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5080 문제'로 1990년도에 청년 히키코모리가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80대 부모님 연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30여년이 지나도 그들은 은둔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