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첫 변호사 시험이 치뤄진 지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에서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한 문제가 출제돼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묻는 문항이 출제된 것은 15년 만에 최초로,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고무적인 성과란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제15회 변호사 시험을 실시했다. 지난 2008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후 2010년 처음 실시 된 변호사 시험은 사법 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관문으로 대체,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올해 15번째 치뤄진 변호사 시험에는 그 동안 다소 등한시 돼 왔던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주관식 문항으로 채택돼 처음으로 출제되면서 보험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다.

건국대 법학과 최병규 교수는 "그 동안 변호사시험의 모의고사에서는 보험관련 문제가 다뤄졌으나, 본 시험 문제로 채택돼 출제된 것은 로스쿨 시행 후 첫 변호사 시험 이래 처음"이라며 "올해가 15회로, 15년만에 본 시험에 처음으로 다뤄진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법조계에서)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보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는 부담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어음 및 수표와 관련된 강의도 줄고, 시험 문제로도 취급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보험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은 상당히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가에서도 보험에 관한 학과 신설 및 강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변호사 시험은 공법과 민사법 그리고 전문적 법률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치뤄진 변호사 시험에서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묻는 문항은 민사법 주관식 유형 3문항 중 하나로 채택돼 20점 배점으로 출제됐다. 출제 문항은 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대위권 가능 여부에 대한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법학회 등 일각에서는 보험지식에 대한 문제가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면서 향후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 이른바 '보험열공' 모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보험업 및 보험산업에 대한 위상도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법학회 한 고위관계자는 "보험은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지 못하다보니 그 동안 판검사들이 보험범죄 사건을 배당 받게 되면 애로점을 많이 호소했다고 한다"면서 "반면 보험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이번 시험을 통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변호사 시험에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만큼 향후 법조인을 꿈꾸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 역시 높아지게 됐다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에 판검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보험관련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다뤄진 출제 문항 역시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것이 채택된 것"이라며 "이는 보험범죄를 당했을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느냐는게 문제의 핵심이었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