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이 111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은 1114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후 수납액은 1043억4900만원으로 미수납 급액은 71억4400만원이다. 또 상습 미납차량 중 상위 10대는 모두 누적 미납급이 1000만원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18억1900만원이 미납되며 가장 많은 미납금이 발생한 노선으로 나타났고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7200만원, 영동선 9억900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2012년 부터 8월까지 통행료를 더낸 과납급은 12억76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환불된 금액은 2억4340만원으로 환불률은 19.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시설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고 과납급 환불체계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