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법원 판례상, 대북전단 제지가능…관료의지 부족"

<strong>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료=연합뉴스]</strong>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송 의원은 8일 개인 SNS에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발언대] 2028 간호사 국가시험 대변혁…과목 통합·CBT 도입, CAT 도입 논의 본격화

【 청년일보 】 간호사 국가시험이 2028년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맞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며, 그동안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간호 관련 과목을 모두 통합한 '간호학 총론' 체계를 2028년도 제68회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8개 내외의 교과목 체계는 '간호학 총론'과 '보건의약관계 법규' 2과목 중심으로 재편된다. 2026년 국가고시는 총 3교시로 구성된다. 성인·모성·아동·지역사회·정신·간호관리 등 세부 과목들이 분리되어 각 교시마다 다른 과목을 묶어 치르는 방식이었다. 3교시에 걸쳐 총 105문항 또는 85문항씩 출제되는 구조로, 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반면 2028년 시험은 2교시 체계로 단순화된다. 1교시는 간호학 총론1(101문항)으로 기본간호, 생리적 통합, 생리적 적응 통합 등이며, 2교시는 간호학 총론2 및 보건의약관계법규(총 99문항)으로 간호관리와 전문성 향상, 안전과 감염관리, 심리사회적 통합, 건강증진 및 유지를 다루는 간호학 총론2(79)와 보건의약관계법규(20)다. 시험 범위가 통합된 만큼, 이전처럼 과목별 암기 중심이 아닌 종합적 사고 기

[청년발언대] AI·웨어러블·재택의료...고령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바이오헬스 혁신

【 청년일보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고, 병상수와 의료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 대기 시간 장기화, 의료 접근성 격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기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건강관리는 단기 치료보다 지속적 관찰과 예방 중심 관리가 더 중요해졌고, 웨어러블·AI·원격 모니터링 기술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 밖에서의 건강 관리가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기술이 만들어낸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4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예방적 관리'다. 실제로 국내의 한 대학병원은 웨어러블 패치를 활용해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방문율이 감소하고 조기 진단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고령층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도 뚜렷하다. 매일 병원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워치로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고, 약 복용 시간을

[청년발언대] 불평등과 한국의 복지국가

【 청년일보 】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의 선호가 제도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치 체제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적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불평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재확인된다. 2024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상대적 빈곤율은 15.3%, 특히 66세 이상의 은퇴연령층은 37.7%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재분배 전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조세와 이전소득을 통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기존 평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이다. 자산 불평등 역시 심각하다. 2025년 조사에서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이었으나, 상위 1

[청년발언대] 청소년 중독 유형의 변화

【 청년일보 】 "흡연·음주율의 하락, 새로운 유형의 '신종 중독'" 청소년들의 중독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질병 관리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중고등학생의 흡연·음주율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 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독이 줄어드는 사이, 도박과 마약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고위험형 중독'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 많아지는 중독의 문제와 청소년 범죄 연계의 문제 청소년 중독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속도로 폭증하는 것은 도박 중독이다. 202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 급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박이 청소년을 직접적인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위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통한 갈취를 하거나, 차량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돈이나 재산 등 을 갈취 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요즘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하다 보니 인터넷을 통한 유입이 매우 많다

[청년발언대]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제, 기술이 새로운 치료 문화를 만든다

【 청년일보 】 정신건강 문제가 일상적인 사회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치료제가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정신건강 치료가 병원·상담센터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인지훈련을 하고, 게임을 통해 집중력을 개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산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 변화를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DTx)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건강 문제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불안·ADHD·수면장애 등은 더 이상 특정 세대나 환경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빠른 사회 변화, 불안정한 노동환경, 관계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는 늘 부족하다. 상담 대기 기간은 길고 비용은 부담스럽다. 의료진 역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 ‘공백’을 메우는 도구로서 디지털 치료제는 매우 설득력 있는 해법으로 떠오른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헬스케어 시장의 문법을 흔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전문가 중심 구조로 운영되어 왔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