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첫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1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려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됐다.

이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학영 의원 등과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이 아니냐는 문제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 이에 사실상 은행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출자를 재무적 출자가 아닌 정책적 출자로 명시함으로써 금융위가 당시 사실상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을 상대로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한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했던 것이 관례였는데 법령해석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하면서 논란이 생겨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은행의 출자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은행법 관련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BIS 비율 판단 시점, 동일인 문제 등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가 건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불법을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아니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