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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무위, 예보 '케이뱅크 방관'에 질타

곽범국 예보 시장 "계약서 조항 연결 과한 지적" 모르쇠 일관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집중 공세에 연이어 진땀만 흘렸다.

24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곽범국 예보 사장과 황록 신보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이는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방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골자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예보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최근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케이뱅크 인과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6차례나 열렸는데 예보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비상임이사는 당시 노사협의회 일정이 있어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일상적인 문제'는 예보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9월에 안건을 통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알았으나 그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심 의원은 "예보가 국무총리 훈령 등에 따라 우리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대주주로서 책임성을 다하는 것은 다르다"며 "우리은행의 대주주가 아니라도 22년만에 은행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예보의 업무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이사회에 왜 참여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6월22일 발족해 9월17일까지 이사회가 6차례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4차례 이상 비상임이사가 참여하고도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몰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보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곽 사장은 "당시 예보는 우리은행의 55%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업무 유권해석 통해 사외이사 추천 부분 협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조항을 케이뱅크와 연결시킨 부분은 과한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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