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의원 국가정보원장 내정 外

국가안보실장· 서훈, 통일부 장관 이인영 내정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로 임종석·정의용 내정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것이라 전해졌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발언대] 분만 가능 병원, 절반 이하로 '뚝'…산부인과 붕괴, 생명 위협 현실화

【 청년일보 】 최근 10년 사이 전국 분만 가능한 병원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586곳이던 분만 가능 의료기관 수는 2023년 268곳으로 줄었다. 10년간 300곳 이상이 폐쇄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지방과 농어촌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경북 울진군, 전남 고흥군 등에서는 출산 가능한 병원이 전무해,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1~2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산부인과 붕괴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그리고 낮은 의료 수가를 꼽는다. 실제 산부인과는 24시간 응급 대응이 필요하고, 출산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위험도 크다. 그러나 현재 수가 체계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2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국립대학병원은 지원자가 단 한 명

[청년발언대] 사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 건강불평등

【 청년일보 】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삶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듯 건강상태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이 짧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건강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적으며 건강에 유해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더 건강하지 못한 건강 격차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사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이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 인구의 감수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의료와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건강 수준이나 건강 행동 실천율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볼 수 있는 ‘불평등’이 아닌,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불형평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의료는 기본권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청년발언대] 노인의 건강, 진짜 돌봄은 이동에서 시작된다

【 청년일보 】 "병원은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숨이 차서 힘들지." 최근 1인 가구 지원사업 건강교육팀 활동에 참여하며,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 등 복용 중인 약물 용도와 복용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며, 매년 건강검진도 받는 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진료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입을 모은 어려움은 바로 '병원까지 이동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특히 경사진 길과 대중교통의 불편함, 그리고 체력적 부담이 더해져 이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의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노인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대부분은 도로보다 높거나 경사진 지형에 위치해 있어, 실제 거리가 짧더라도 노인들이 체감하는 이동 거리는 훨씬 더 멀고 힘들게 느껴진다. 복지관이나 보건소,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비가 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날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다. 또한, 도움 받을 사람 하나 없이 오롯이 혼자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결국 진료 간격의 장기화, 복약 중단, 자가관리의 포기 등으로 이

[청년발언대] 소아 완화의료의 지속 가능성…"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소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밖에서도 종종 소아환자와 가족이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 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이 참여중이며, 현재 전국 확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아 완화의료에 대한 수가 체계, 표준 인력, 예산 계획이 부족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서비스 격차는 인력 부족과 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는 환아 보호자를 향한 복지이며,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중증 소아환자의 보호자 다수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가족 전체가 정서적 고립과 심리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유연화와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완화의료를 '죽음을 준비하는 의료' 로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완화의료는 환아의 통증을 줄이고,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의료이다.

[청년발언대] "어른이 된다는 것의 무게, 아이들의 마음은 안녕한가"

【 청년일보 】 "청소년 정신건강, 마음의 감기" 최근 들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기이며, 이 시기에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번아웃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주 원인은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압박,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 등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업 스트레스, 진로 부담이 크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도 확인됐다. 이러한 동반 사망은 전문가들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한다. 다만 10~20대가 다른 이와 함께 세상을 떠날 위험성은 여타 성인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온라인상이나 주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들이 집단적 동질성을 느끼면서 극단적 결정으로 옮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건강도 흔들리고 있다.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