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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개인형 퇴직연금 절반이상 '깡통계좌'

금융사 실적에만 급급…"금융기관 역할 제대로 수행해야"

<민병두 의원실 제공>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절반이상이 깡통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들이 실적을 위해 의미 없는 계좌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0원인 일명 '깡통계좌'는 약 154만개했다. 이는 전체 계좌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다.

2017년 8월 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1112억원, 계좌수 271만개로 성공적으로 안착한듯 했으나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거나 실질적 운용이 이뤄지지 않는 계좌로 파악됐다.

직원들의 성과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포함시켜 무리한 판매를 강요해 불필요한 계좌가 양산됐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금처럼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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