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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종편 재승인 절차 강화하고 분리공시제 도입"

방통위 최우선 업부 추진사항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4기 방통위의 최우선 업무 추진사항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방송의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3사와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 확대하고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방송사에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방송제작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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