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1년 만에 봉합됐다. 지난해 양 기관은 청년수당을 놓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1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로는 중단됐다.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가 걸림돌이 됐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입을 강행했다. 이후 협의가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동의' 통보를 내렸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8월3일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하자 다음날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올해 새 정부가 등장으로 화해모드가 마련되면서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해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이에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발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문제도 매듭짓자는 취지에서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보건복지부도 새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소송 취하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직권취소 철회에 매달려 갈등을 이어나가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지난해 선정됐던 청년들을 구제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 손을 맞잡았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과 복지정책 협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청년 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복지정책에서 서로 협력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