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예 맞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총장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당 기준으로 생각할 때 유리 또는 불리 등 어떠한 의미로든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법적으로 정부가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부의 행위가 원론적이나 이론적으로 뭐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이에 박 총장은 "예,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론적 답변을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하는 과정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