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대학 구조개혁 평가)을 거쳐 정원감축 권로를 받는 대학 비율이 현행 8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여건과 수업 운영 등에서 일정수준을 충족한 대학 60% 이상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등급이 낮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내년부터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된다.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존 6등급(A∼C, D+, D-, E)으로 구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3등급(자육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진단평가 결과 상위 60% 이상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감축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량진단은 1단계 대학의 여건과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60% 가량을 선정한 뒤, 2단계 나머지 40% 대학에 대한 전공 및 교육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와 재정·회계의 안전성 등을 진담한다.
이를 통해 자율개선대학은 상위 60% 이상을 선정한다. 단, 이 중 50%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 질 높은 지역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으며 2019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일반재정은 대학이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폐기되며, 앞서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주기(2018~2020년) 감축 목표인 5만명에서 내년 대학 정원 감축 권고안은 2만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방식도 '대학별 평가'에서 '지표별 평가'로 바꾼다. 1개팀(7~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하던 것에서 지표별 진단팀(10명 내외)이 진단그룹 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바꿔 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역량진단과 관련, 내년 3월까지 총 지원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후 역량진단 역시 이를 기준으로 증액된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약 4000억원 가량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번 방안은 다은달 1일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내년 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경쟁 중심 대학 발전 점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고민과 '대학다운 대학'이 절실히 피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진단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