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실습을 나갔다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의 소식이 전해지자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도 엄하게 다스린다.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업계 고고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기취업, 즉 파견 형태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혐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 실습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위험 사항이 발견되면 복교 등 즉시 조치키로 했다.
또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전체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안전 위험 또는 학생 권익 침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