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계층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부 일자리 통계를 새롭게 생산한다.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은 세분화하고, 고용의 '질'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도 만든다.
정부는 12일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의를 열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기구 논의 동향 및 국내 실정을 반영해 일자리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고용안정이나 일과 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워크앤라이프밸런스 또는 워라밸) 등 7개 차원·17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 분석·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3개 차원·15개 지표, 국제노동기구(ILO) 11개 차원·93개 지표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변화 등에 따라 정책 대상별 통계를 확충한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내년에는 인구‧가구·주택·일자리·소득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중·장년층 통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졸업자의 취업 및 직장 변동을 분석한 통계도 2019년께 공표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청년실업과 관련해 대학·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의 졸업 정보를 인구·가구·일자리·소득 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통계도 계발한다.
가구·주택 정보, 연금·퇴직소득, 재산소득 등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청년·중년 등 정책 대상별 소득통계도 내년부터 작성한다.
현행 일자리 동향 통계는 산업별·지역별로 보다 세분화 한다. 통계의 세분화를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 자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일자리 변동 현황 통계는 현행 산업 대분류(21개) 기준에서 산업 소분류(229개) 기준으로 확대한다. 1년에 한 번하던 발표도 분기별로 개편한다. 내년 7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우선 공표한 뒤,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에 빠져있던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를 내년 2월부터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세종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데도 2010년 기준 고용통계 모집단에 구분되지 않아 충청남도에 포함해 작성해왔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역시 300인 미만·이상 등 두가지 분류로만 제공한 고용규모 조사를 내년에 세분화하고 표본설계·추정방법 등도 개선해 2019년부터 월별(현행 반기별)로 시도별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