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임금 노동자 13.6%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3.6%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비율은 2002 9월~2003년 8월 4.9%였는데 2007년 이후 10!12% 수준으로 높아졌고 지난해 13.6%로 상승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기준 266만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됐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는 준수율은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천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470원으로 약 15년 사이에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청소년과 노인, 여성, 비정규직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 근로자의 경우 남자가 51.2%, 여자가 54.4%였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남자가 33.6%, 여자가 51.3%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6.9%로 정규직(7.1%)의 4배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중에도 시간제 노동자(41.2%), 가내 노동자(62.2%) 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교, 중소기업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