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된지 2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넘는 고금리 대출액이 약 8천300억에 달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에 실효성 논란이 인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발생했으며  은행과, 상호금융권 그리고 보험사에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 전문직들도 한 은행에서 2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가 은행들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은행들이 신용대출 자율 관리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정부의 자율 규제 요청에 한도축소 등을 시행한 바 있고, 신한은행과 NH농협도 이달안에 최대한도를 축소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다가오는 연말, 4대은행에 임기 만료 임원만 61명에 달해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고금리인 신용카드 리볼빙이 인당 227만원까지 급증했으며,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3조4천억원 감소한 10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있었다.

 

 

◆제2금융권, 법정최고금리 연24% 초과 대출액 8300억원 상당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를 넘는 고금리 대출액이 약 8천300억원에 달해 금융당국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논란이 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천270억원에 달함.

 

모두 제2금융권 대출로 저축은행은 7천704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원에 달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음.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케이캐피탈(129억원), 현대캐피탈(100억원), KB캐피탈(69억), 아주캐피탈(63억원) 순.

 

◆고소득 전문직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은행권, 신용대출 자율 관리 강화

 

급증세를 이어온 신용대출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우려한 정부가 은행들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은행들의 신용대출 자율 관리 강화조치에 전문직 고소득자도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전문직군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율)를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상한을 설정할 예정.

 

NH농협은행도 이달 안에 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신용대출 ‘금융리더론’과 의사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슈퍼프로론’의 최대 한도를 각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할 전망.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정부의 자율 규제 요청과 관련 한도축소 등을 시행한 바 있음.

 

◆연말 4대은행 ‘임기 만료’ 임원만 61명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임원(상무급 이상, 사외이사 제외) 83명 중 61명의 임기가 오는 12월31일 만료됨.

 

신한은행은 22명의 임원 중 부행장 전원(4명)을 포함한 14명의 임기가 연내 끝남.

 

통상 은행들의 임원은 ‘2+1’년 구조로 연말마다 한 해 성적표를 받아 재신임 또는 퇴임, 아니면 계열사 사장으로 승진함.

 

신한금융은 최근 자회사로 편입된 이동현 네오플럭스 사장과 올해 임명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 이성용 신한DS 사장을 제외하고 모든 계열사 수장들이 인사 대상임.

 

KB국민은행은 21명의 임원 중 17명이 연말 교체 대상에 오름. 오는 11월20일 임기 만료되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연임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임원 인사 폭이 결정될 전망.

 

우리은행의 경우 23명의 임원 중 15명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남.

 

하나은행 역시 17명의 임원 가운데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임원이15명에 이름.

 

◆9월 금융권 가계대출 10조9000억 증가…증가폭은 감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권ㆍ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10조9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전월(14조3000억원)에 견줘 3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13일 밝힘.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전월(11조8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낮아졌고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이 증가해 증가폭이 전월(2조5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줄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신용카드 리볼빙 인당 227만원까지 급증

올 1분기 1인당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잔액이 227만원으로 집계돼 2012년 이후 최대치를 찍음.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80만원대에 머물던 1인당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잔액은 2014년 200만원, 2015년 210만원, 2017년 220만원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227만원, 225만원으로 집계됨.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일시적으로 결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

 

카드사 별로 안내되는 리볼빙 수수료율은 5~23.9%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중금리 대출보다 높음. 올 2분기 결제성 리볼빙(신용구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17.8%, 대출성 리볼빙(현금서비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20.9%에 달함.

 

 

◆금감원 “개인투자 급증 이용 테마주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금감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개인 주식투자 급증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용한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밝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이 불가한 손해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 건별로 판매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전함.

 

이어 “손해 확정 전이라도 자산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검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확인 시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취소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함.

 

금감원은 또 최근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규제차익 사례를 유형화해 빅테크에 적정 규제강도·체계를 적용하겠다고 함. 

 

아울러 디지털 금융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디지털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밝힘.

 

◆동산담보 대출 증가에 부실채권도 급증…기은·산은서만 284억

주요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과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내준 ‘동산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부실 채권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여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임.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 비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산업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국책은행 2곳(KDB산업·IBK기업) 등 6개 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기준 1천74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2천521원으로, 3년 반 동안 약 13배 수준으로 늘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권에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주문해 왔으며, 금융위원회는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었음. 이후 각 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 취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문제는 동산담보대출 중 부실 채권도 같이 증가했다는 점.

금감원이 제출한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중 부실채권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6개월간 6개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총 1천100억원에 달함.

상반기 기준 부실채권은 기업은행(201억원)과 산업은행(83억원)이 가장 많음. 우리은행(13억원), 신한은행(7억원), 국민은행(4억원) 등 시중은행은 규모가 작은 편임.

 

 

◆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신한 콘 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13일 카카오프렌즈 ‘콘’ 캐릭터가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적용된 ‘카카오페이 신한 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혀.

 

이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적립 혜택이 늘어난다고 함. 적립 혜택은 10회 단위이며, 70회 이상 사용하면 최대 2만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고.

 

별도 연회비가 없으며, 카카오톡 앱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에 자동 등록돼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전 카카오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원하는 보장 골라 담는다”…하나생명, ‘DIY 암보험’ 출시

 

하나생명은 13일 가입자가 보장 대상 암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무)내가 만드는 DIY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혀.

 

DIY 암보험은 일반암, 고액암, 소액암, 유방암, 전립선 및 요로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중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함. 평소 생활습관이나 가족병력 탓에 발병확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는 암을 보장 항목으로 고를 수 있다고.

 

하나생명은 이 상품은 30∼4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100세 만기 상품과 보험료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되는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함.

 

 

◆ 신한카드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힘 보탠다”

 

신한카드는 13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화 업무협약을 맺고, 1인가구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협력에 나선다고 함.

 

이들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시행결과와 이후 금융 데이터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고.

 

연구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한 가명 정보가 이용된다고 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