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사소송시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법' 발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사소송법 상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추가피해,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을 법안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날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신원 노출을 감수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라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원노출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내 손안의 생성형 AI, 잘 쓴 프롬프트는 무엇일까?

【 청년일보 】 이제 AI 기술은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 삶의 일부이다. ChatGPT, Gemini, Claude와 같은 다양한 생성형 AI는 우리가 과제를 할 때나 어떠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나 심지어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 해줄래?”와 같은 사소한 질문까지도 도와주는 우리의 똑똑한 조력자로 자리잡았다. 우리가 AI에게 쉽게 질문을 던지고 손쉽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AI가 유용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prompt)’라는 요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프롬프트란 AI에게 어떤 정보를 원하거나 어떤 작업을 요청할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을 의미하는데, 예시로 직전에 언급한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 해줄래?의 질문도 하나의 프롬프트인 셈이다. 결국 사용자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묻느냐에 따라 AI의 응답 품질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생성형 AI에게 역할을 부여하자. 예를 들면, “너는 지금 여행 플래너야.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줄래?” 식이다. 둘째, 목적과 작업을 명확하게 지시하자.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줘”, “코드만 작

[청년발언대] 고객을 위한 최적화, 추천시스템의 발전

【 청년일보 】 나에게 뜨는 동영상은 내가 친한 지인에게는 뜨지 않고, 어제 무심코 봤던 쇼츠 영상이 오늘은 자주 보이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맞춤형 추천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여러 산업군에 이 추천시스템이 녹아들고 있지만, 특히 이커머스 업계는 고객의 충성도 향상과 플랫폼 내 구매력 증진을 위한 고객 맞춤형 추천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추천시스템이란, 사용자의 선호도 및 과거 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관심사를 제공하는 분야를 말한다. 더 나아가 추천된 항목 혹은 콘텐츠 내에서 순위를 배열하여 거시적인 상위 추천항목을 제시하는 랭킹시스템도 존재하며 서비스나 기업 이윤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 및 고객 친화적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 추천시스템이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양상으로 발전되어왔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으로 시작되었다. 협업 필터링은 유저-콘첸츠 간의 관계로부터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이 소비한 콘텐츠, 점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소비하지 않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청년발언대] 진로에 대한 불안, 어디까지 솔직해도 될까?

【 청년일보 】 “요즘 뭐 하고 있어?” 친한 친구가 던진 평범한 질문이, 때로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무심한 안부 인사가 현재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에는 “꿈이 뭐야?”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대답했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그 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할 일’,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선택’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은 단지 ‘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취, 조급한 사회 분위기, 결과 중심적인 시선이 이 불안을 더욱 키워갑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세상은 멈춰 설 틈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준비된 척, 괜찮은 척, 앞서 나가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 비교의 시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SNS에는 합격 인증, 인턴 후기, 수상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타인의 진로 여정은 짧고 강렬하게 편집되어, 마치 정해진 성공 코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내 현실은 과정 투성이이고, 시행착오의

[청년발언대] 글로벌 인재 전쟁 속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청년일보 】 2025년,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의 핵심에는 단연 '사람'이 있다. 전 세계가 AI 인재를 두고 경쟁하는 지금, 한국은 인재 양성과 확보에 있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또한, 다른 선진국들의 전략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 글로벌 AI 인재 전쟁의 실상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서 산업, 사회, 국방, 의료, 교육 전반에 깊이 침투하면서, 각국은 AI 인재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등은 각각의 방식으로 AI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략은 단지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우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은 AI 기업 생태계, 연구기관, 대학, 이민정책이 삼위일체를 이루며 AI 인재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OPT, H-1B, EB-2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AI 연구 및 교육 지원 정책도 활발하다. 캐나다는 '범캐나다 AI 전략' 하에 연구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단기 성

[청년발언대] 인간인가, AI인가? 샘 올트먼의 'Orb'가 던지는 윤리적 물음

【 청년일보 】 Chat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제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영상, 음성에 이르기까지 AI는 인간과 유사한 창작 능력을 보여주며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산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짜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주도하는 월드코인(Worldcoin)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진짜 인간 인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장치 '오브(Orb)'는 사람의 홍채를 스캔하여 '월드ID(World ID)'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 AI가 점점 인간을 흉내 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올트먼의 시도는 이 질문에 대한 기술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브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술의 효과성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촉발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더욱 깊고 복합적이다.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브는 홍채를 스캔하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