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사소송시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법' 발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사소송법 상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추가피해,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을 법안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날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신원 노출을 감수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라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원노출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간호법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간호법 시행 이후 갈등과 혼란

【 청년일보 】 오랜 논의와 논쟁 끝에 간호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 간호법이 지난 6월 21일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이 시행된 것만으로 간호계가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법 시행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해소와 직역 간의 갈등 조율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간호법은 간호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의료 전문성과 검증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법적 책임의 소재, 업무 수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적용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간호 행위에 대한 법적 소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으로서의 법적 보호와 책임 사이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간호법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은 시행되었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 방안이 미비해 실효

[청년발언대] 동물 실험, 과학과 윤리의 균형을 찾아서

【 청년일보 】 과학의 발전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은 여전히 의학과 생명과학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과학과 윤리의 균형을 맞추고 있을까? 우선, 실험동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위원회는 실험계획서의 심의, 동물 관리, 실험 환경 감독 등 전반적인 동물실험 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동물실험 윤리의 핵심에는 3R 원칙이 있다. 이에는 Replacement(대체), Reduction(감소), Refinement(개선)이 있다. 우선 Replacement(대체)는 가능한 경우, 동물실험을 조직배양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Reduction(감소)은 통계적 분석법을 활용해 과학적 유효성은 유지하면서도 실험에 필요한 동물 수를 최소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Refinement(개선)은 실험 과정에서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발언대]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골든타임' 사수 위한 안동병원 닥터헬기의 12년

【 청년일보 】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원까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요? 이건 그냥 기다리라는 말과 다름없어요" 경북 북부의 한 산간 지역 주민이 토로한 말이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응급의료기관도 부족한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뇌출혈·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 발생 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는 약 125곳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내륙 산간지역 혹은 섬 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교통망이 동시에 열악해 환자 이송조차 쉽지 않다. 구급차로는 도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역 내 중증환자 치료를 감당할 전문의나 장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응급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닌 생명권과 직결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닥터헬기의 존재 이유가 뚜렷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3년 출범한 안동병원 닥터헬기는 12년간 3천643회 출동, 3천458명의

[청년발언대] "의료 현장의 숨겨진 핵심 역량"…'문해력'은 왜 중요한가?

【 청년일보 】 의료 현장은 수많은 정보와 의사결정이 오가는 고밀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을 설명하고 치료 계획을 제시하며, 간호사는 복약 지침을 전달하고 경과를 기록한다. 모든 의료인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다. 문해력은 단순한 독해력이 아닌,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는 종합적 언어 능력을 뜻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말속에 숨어 있는 신호를 파악하고, 과학적 지식을 쉬운 언어로 풀어 전달해야 한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의료진 간 오해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다. 의료인의 문해력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미국의학협회(JAMA) 등 여러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건강 문해력 부족은 치료 순응도 저하와 의료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의료인이 환자의 언어 수준이나 이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할 경우, 환자는 치료 정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된다. 고령자, 저소득층, 이주민 환자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처럼 문해력은 의료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직결되며,

[청년발언대] "나도 돌봄이 필요해요"…'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그림자

【 청년일보 】 2020년 기준 전국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15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최근 경기도가 처음으로 13~34세 사이의 도내 거주 청년 1천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주당 평균 23.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다. 특히 돌봄을 단독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0.6%에 달했다. 이 중 51.9%는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으며, 전체의 49.7%는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현실도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확률이 일반 청년에 비해 5배 높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