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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대출, 대기업에 ‘관대’...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인색’

중소기업은행 대기업 대출 증가율 10년간 294%...중소기업 82.3%에 불과
산업은행, 10년 간 소상공인 대상 대출 절반 이상 급감

 

【 청년일보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은행이 최근 10년간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늘린 데 그쳐 대기업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였는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에 불과했다.

 

산업은행 역시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56.1%,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66.3%, 신한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15%,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77.8%, 우리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4.7%,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39.4%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국책은행 증가율이 민간은행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산업은행의 작년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 또한 22조 4천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천억, 신한은행 26조 8천억, 우리은행 23조 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 의원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서럽고 억울한 하루가 일상이 되어버린 중소·소상공인분들께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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