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한도가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진행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운용 펀드들에 남은 3조5000억 원가량의 운용 자산은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이밖에도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잠재적 부실기업이 지난해 36.6%를 기록하며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이 이달 12일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가동 기념식을 21일 오전에 여는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있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30억 확대...프로젝트투자 대상도 확대 추진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한도가 30억원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2월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힘. 채권 발행 시에는 현행 연간 15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상환이 이뤄진 후, 그 액수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는 방식.
또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 시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
다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됨.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진행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
◆금감원,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금감원은 20일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제재심은 라임운용의 영업 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운용 펀드들에 남은 3조5000억 원가량의 운용 자산은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
◆작년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갚은 기업 36.6%…역대 최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잠재적 부실기업이 지난해 36.6%를 기록하며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기업의 이자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
21일 한국은행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2018년 35.2%에서 2019년 36.6%로 상승.
한은 관계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됐고, 글로벌 통상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으며 그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다”고 덧붙임.
◆‘스타트업 육성’ 공들이는 은행권
은행권의 스타트업 육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초창기에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5대 은행이 모두 경쟁적으로 뛰어들며 상황이 달라짐.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 지원에서 육성으로 바뀌고, 분야도 핀테크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의료 등으로 확대됨. 해외 진출 지원도 현지에서 사무공간과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등 강화되는 추세.
◆차세대 거액결제 금융망 가동...한은, 기념식 개최
한국은행이 21일 오전, 이달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가동 기념식을 개최. 한은은 결제 효율성과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 금융망을 구축해왔고, 이달 12일 가동 시작.
차세대 금융망은 다자간 동시처리 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등 결제 방식을 개선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함. 또 장외시장 채권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예탁결제원 계좌 경유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대금을 이체하도록 간소화.
이 총재는 “앞으로도 한은 금융망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중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 신한카드, 새 광고 ‘늘테크’ 론칭
신한카드는 종합금융서비스를 담은 ‘늘테크’ 광고를 론칭했다고 밝혀.
늘테크는 늘 모아주고, 늘 아껴주며 늘 관리해 준다는 의미로 간편결제를 넘어 소비‧자산관리 및 다양한 맞춤 혜택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신한페이판의 종합금융서비스임.
신한카드는 이번 광고를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에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신한페이판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함과 동시에 늘 고객의 삶을 함께하며 관리해 드린다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 “핀테크 산업 육성한다”…하나카드, 부산시와 맞손
하나카드는 지역 핀테크 산업 육성과 외국인 소비 확대를 위해 부산시와 핀테크 산업 육성 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하나카드와 부산시는 부산시 위챗페이 결제 인프라 확대, 외국인 카드 결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개발·운영, 글로벌 금융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추진.
하나카드는 협약을 계기로 부산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하나카드의 부산 내 인지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