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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벗어날 수 없나...청년가구, 주거환경 갈수록 나빠져

서울 동작구 중앙대 근처의 한 게시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취방 매물 안내문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출처=뉴스1>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주거환경을 일컫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감소한 반면, 청년가구만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역주행' 현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구주 연령 20~34세 청년가구 중 11.3%에 해당하는 29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을 규정한 기준이다.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의 주거면적이 14㎡을 충족해야 하며,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전용 목욕시설 등 필수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전체가구 미달률 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옥상, 주택 외 기타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가구가 총 45만가구(17.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거빈곤율 12%보다 높은 수치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출처='KOSTAT&#160;통계플러스' 여름호>

 

또 청년가구는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 감소에도 홀로 증가세를 보여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1995~2015년 46.6%에서 12%로 감소했다. 반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1995~2000년 58.2%에서 31.2%로 감소한 뒤 2005년 34%로 소폭 증가했다. 이어 2010년에는 36.3%, 2015년 37.2%로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청년가구는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이 높았다"며 "이는 주택의 공급 확대라는 총량적 접근보다는 주거빈곤 가구의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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