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정관리 졸업 후 TV광고까지 진행할 정도로 재기에 성공한 삼부토건이 때아닌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충남 천안시 소재 신방 삼부르네상스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삼부토건으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분양을 시작한 신방 삼부르네상스는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으로 구성, 총 830세대 규모의 단지로, 지난해 말 분양 완료됐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3년 5월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신방 삼부르네상스는 지난해 600세대 가량이 미분양 상태였다. 하지만 무제한 전매 가능, 비조정대상지역 조건에 따른 중도금 대출 가능 등을 앞세워 완판에 성공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천안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꾸면서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은 조정대상지역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강행될 경우 집단 자서(서명) 거부 및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입주예정자 300여 세대가 최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1차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모델하우스에서 집단 시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비조정대상지역 조건으로 다주택자들 또한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는 삼부토건의 말을 믿고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지난 2월 26일 "지난해 12월 17일까지 계약한 사람들은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의 대출 조건을, 12월 18일 이후 계약한 사람들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조건으로 이분화한다는 등기를 발송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3월 4일과 5일 사측의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지연 발송했다. 이후3월 19일 중도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그나마 중도금 대출 약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DB손해보험(舊 동부화재)가 아닌 지역단위 농협으로 대출 금융회사를 변경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을대출해 줄 금융회사가 DB손해보험에서 지역단위 농협으로 변경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야기됐다는 주장이다. 

즉 이들은 삼부토건이 지난해 12월 18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회사를 확정했다면 비조정대상지역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즉 조정대상지역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질 경우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의 동생인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이사 사장이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신임 대표이사로 이계연 사장이 부임한 이후 중도금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의 DB손해보험에서 지역단위 농협으로 급작스레 변경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인 이계연씨가 삼부토건 사장으로 오기전에 농협 캐피탈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DB손해보험 외에 지역단위 농협으로 밖엔 계약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흥국생명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은 농협으로만 고집했다"면서 "이계연 사장이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농협을 대출 금융회사로 염두해 두었을 것리란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이에 대해 무제한 전매, 비조정대상지역 조건의 중도금 대출 홍보를 통해 완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분양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처음 분양할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천안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야기됐다는 주장이다.

또 삼부토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부임한 것"이라며 "아파트 건설의 경우 준비하는 과정만 몇 년이 걸리는데,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했다고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즉 중도금 대출 금융회사가 변경된 것과 이계연 사장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도금 대출 시행 금융회사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는 "DB손해보험에서 일방적으로 대출 실행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지역단위 농협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DB손해보험에서 합의를 해놓고 무리한 조건을 걸어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