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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가상자산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 토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다. 이 같은 부처의 최고 사령탑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특히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면서 이것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암호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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