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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김어준 논란 "특정인 찍어내기" vs "공정성의 문제"...동성혼 난색, 추기경에 장혜영 "독선적 기득권" 外

 

【 청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구조지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출항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사자 사과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후퇴나 전환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인니 잠수함 조난사고'에...통영함·소해함 투입될 듯

 

국방부는 "인도네시아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주요 국방·방산 협력국가"라며 "인도네시아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날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조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외교채널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측에 구조지원 의사를 전달. 

 

인도네시아 측은 구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측 지원 의사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군이 내부 검토 후에 입장을 알려주기로 했다고.

 

◆與 "한명숙부터 사면해야"...사면론 제기, '어불성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요청과 관련 우원식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에서 "과거에 권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본인들의 반성 없이 사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최민희 전 의원은 "이명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선 '사면, 사면'하는데 억울한 한명숙 전 총리님부터 사면해야 하는 것 아닐지요"라며 "얼마나 가슴을 앓고 있으실지…"라고.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니 정말 참담하다"라며 "국민과 민생을 먼저 챙기자"고

 

안민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선증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통합은커녕 분열을 초래할 사면 카드를 불쑥 꺼냈다"며 "세 사람이 미리 모의했거나 이심전심이거나 둘 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철희 "부동산 정책 급격한 후퇴 아냐…현실적 조정 과정"

 

여당의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정의당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의원이 174명에 달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당이나 청와대·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1주택자 시민을 고려한 현실적 차원의 고민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언급했다고 전해. 

 

앞서 이 수석은 여 대표와의 공개 환담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저는 친(親)정의당 인사였다"며 친밀감을 표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위 통과…민간경력 공개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또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및 업무내용 공개도 가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 등에도 반영.

 

◆식약처, 러시아 백신 해외정보 수집 요청..."안정성 관련 해외자료 수집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에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관련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 외교부도 이날 식약처로부터 관련 공문 접수 사실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는 공문 발송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해외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 스푸트니크V 백신의 경우 다른 제약사에서 개발한 백신에 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외교부는 실제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과 시기에 관해 물음에는 "방역·질병 당국 등 주무 부처에 문의해달라"며 말을 아껴.

 

 

◆정책기획위, '수소경제' 세미나…"피할 수 없는 과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수소경제, 한국판 뉴딜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이번 세미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수소경제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정책기획위가 설명.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식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수소경제 시장의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

 

◆'김어준 출연료' 공방…"특정인 찍어내기" vs "공정성의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TBS(교통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공방.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예산 400억원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에서 김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며 "(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은 도를 넘은 정파 방송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

 

이어 "TBS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과방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야당이 김씨의 편향성을 공격해 온 것은 선거전략상 그럴 수 있지만,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방어막 형성.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찍어내기가 아니다. 김씨의 경우 SBS와는 계약서를 썼다고 하지 않느냐"며 "편향성이 아니라 계약의 관행이나 공정성 문제에 국민들도 관심이 있으니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日오염수 대응, 대체 뭘 했나"…여야, 일제히 원안위 질타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방류가 국제적 원칙에 따라 추진됐는지 강한 의문이 있고,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변명으로 들린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전문가 의견을 실컷 듣고 나서는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나"라고 몰아세워.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안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 

 

◆靑, 공직자 이권·인사개입 등 집중 감찰

 

청와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권한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며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감찰 배경을 설명.

 

◆동성혼 난색, 추기경에 장혜영 "독선적 기득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자기 종교의 교리에 대한 특정 시각의 해석을 잣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논의하는 법안과 정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은 이날 SNS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는 정치와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

 

염 추기경에 대해선 "변화하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은 또 하나의 독선적인 기득권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작심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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