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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대검, 오늘 결정 전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도 검토…가능성 낮아

 

【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동시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새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23일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전 시간끌기 VS 총장 추천 전 조속 처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처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규정상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총장 후보 추천 전까지 시간끌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오 고검장처럼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소집 요청을해 부의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일주일 남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이 지검장의 '꼼수'에 오 고검장이 사실상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가능성은 높지 않아

 

대검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서둘러도 현안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 전 소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원고검장이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전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또 수원고검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수사자문단 소집 가능성은 낮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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