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노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LTV등 대출규제 방안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차주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투기근절을 위한 종부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그 취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2019년 기준 0.93%로, 미국 2.71%, 영국 3.12%, 일본 1.92% 등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세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필요성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으로는 "주택시장의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도록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부담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