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소년법' 개정안 발의…"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 교화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 한다고 어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소년부로 한번 송치결정을 내리면 심리도중 죄질이 아무리 중해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죄질이 금고이상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어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죗값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세우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젊은 나이에도 다양한 관절에 통증 생긴다면 ‘이것’ 의심해야

【 청년일보 】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1시간 이상) 풀리는 조조강직 현상이 나는가?" "손가락 중간 마디와 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이 만지면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며, 손바닥에 홍반이 동반되는가?" "주먹을 꽉 쥐기 어려운가?" "무릎이 부어오르고 압통이 있으며, 심하면 걷기가 불편하고 잘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가?" "그 외에도 팔꿈치, 발가락과 발목, 턱관절에도 염증이 있는가?" 젊은 나이임에도 증상 중 상당수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과 손목, 발과 발목 등을 비롯한 여러 관절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긴 후, 염증이 관절 부위로 퍼지고 연골이 손상되며 진행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염증이 점차 연골을 파고들어 관절의 모양을 변형시키며 관절을 움직이는 데 장애가 발생해 붓고, 통증이 발생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하게는 폐, 심장, 혈관 등 주요 장기를 침범하여 수명을 단축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으며 완치도 매

[청년발언대] 청년실업 괜찮은가?

【 청년일보 】 고용시장에서 경력이 없는 신입직원보다 경험이 많고 더 노련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며 사회 초년생들의 사회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직 비중은 지난 2009년 17.3%에서 2021년 37.6%까지 증가했다. 또한 20대와 30대 간 상용직 고용률 격차(17% p) 가운데 7% p는 경력직 채용 확대로 나타났다. 채용 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비중도 지난 2023년 58.4%에서 2024년 74.6%로 급등했다. 이 보고서의 자료만 보아도 사회초년생들 즉, 무경험자들의 고용시장에서의 경력직 채용이 늘어가고 있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으로 인한 비용발생되는 현상보다 업무에 투입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며 더욱 향상된 결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구직을 포기하는 현상이 빈번해져 고용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대 후반(24~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전년 대비

[청년발언대] 치매 예방,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부터

【 청년일보 】 해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치매는 단순한 개인 질환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질환이다. 특히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전체 환자의 약 70%는 뇌세포가 위축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된다. 치매는 완치하기 어렵지만 뇌세포의 위축은 예방활동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조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거창하고 다양한 활동보다는 일상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운동과 식습관을 통한 관리가 도움이 된다. 운동은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며,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식단에는 고등어, 바나나, 두부 등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흡연, 과도한

[청년발언대] 마음의 병, 집 근처에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

【 청년일보 】 정신건강 문제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명 중 1명(25.4%)이 생애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이용한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치료를 받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숨기고 혼자 견디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 '병원은 심각할 때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성격과 병원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큰 장벽이다. ◆ 병원만이 답이 아니다...지역사회에서 시작하는 마음 건강 관리 정신건강 문제는 병원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심리적 부담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대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병원과도 연계되는 치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상담은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1:1로 이루어지며,

[청년발언대]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는 청년들…건강은 '빨간불'

【 청년일보 】 혼밥, 자취, 빠듯한 지갑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재 많은 20대 청년들이 식탁에서 건강 잃고 있다. 물가 상승과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청년들이 편의점 도시락과 간편식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식생활이 청년들의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청년 식생활, 간편하지만 '위험'한 선택 데일리팝 기사의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19-39세 젊은 성인 남녀 기준 스스로 요리해 끼니를 해결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주 1~2회 요리하는 경우는 33.8% 전혀 요리하지 않는 경우도 18.3%에 달했다. 청년 세대의 86.8%는 '조리 시 어려운 점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45.35%는 '조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조리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간편식품의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영양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권고 기준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전체 연령 중 만 19~29세에서 높게 나타난다"며 "스스로 식생활을 결정하다 보니 식습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