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중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방안 등 집값 안정화 정책은 제외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2일 ‘토지 공공성 강화’, ‘전체 주택 50% 공공주택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文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문제"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 간담회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반면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

 

또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2·4 대책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

 

◆ 文 정부 4년, ‘부동산 대책 제외' 한 성과자료집 발간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맞아 지난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중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방안 등 집값 안정화 정책은 제외.

 

정부는 그간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2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5·6대책과 8·4대책, 2·4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도 줄줄이 발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00만호 조성 사업도 추진 중.

 

그럼에도 정부 성과자료 중 주택 부문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코너엔 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등만 소개. 국민의 큰 주목받은 대책급 정책 없어.

 

부동산대책은 당시 주택시장 환경 따라 시장 안정화 위한 처방의 성격이라 정부 정책으로 소개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어. 다만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신규택지 조성과 최근 2·4대책까지 제외.

 

재산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도 자료집에서 제외. 다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성과 사례로 소개. 자료집에는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

 

◆ 노형욱 취임 일성 “해현경장·구동존이 자세로 혁신·협력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서 '해현경장(解弦更張)'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하는 자세로 혁신하고 협력할 것 언급. 국토부 직원들에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달라"고 주문.

 

특히 노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적극 소통하는 자세 가질 것 당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해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달라"고.

 

노 장관은 또 “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최대한 공개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진단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매진하자"고.

 

이어 그는 국토부 업무 중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며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 밝혀. 투기 관련해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 민주노총, 7대 요구안 발표...‘1가구 3주택 금지해야’

 

민주노총, 지난 12일 토지 공공성 강화, 전체 주택 50% 공공주택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 위한 7대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서 "국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할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산 불평등 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투기 조장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비판. 또 "2017년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섰지만 50여만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채 가량 소유, 전체 가구 40% 이상은 무주택이라는 기현상 낳았다"고 지적.

 

민주노총은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50%로 확대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난 10년여 동안 법인, 특히 재벌의 토지 보유 면적이 140% 증가했다"며 "고용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만 늘린 재벌의 토지 소유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지난 12일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 지방 후보지 선정. 후보지는 모두 저층 주거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당감4구역(4만8686㎡).

 

이들 후보지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543호. 이날 발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38곳. 전체 공급 주택은 4만 8700호. 2·4대책 관련 공급 후보지는 총 21만7100호 확보.

 

국토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 평균 65%p 상승, 토지주 우선분양가는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예측.

 

이에 토지주 수익률은 평군 13.9%p. 이번 3차 선도사업 선정 후보지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대구 50% 이상, 부산 60% 이상인 각 지역을 각각 대상으로 선정. 추후 역세권 사업도 대구는 역 반경 500ｍ, 부산은 역 반경 350ｍ 이내 포함된 지역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특성 고려해 차등 운영 예정.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사례 조사,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에 통보·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강세...재건축 기대감 여전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고 밝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중심적으로 가격상승 주도하고 있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 4월 첫째 주 0.05%까지 하락,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 이후 5주 연속 상승세.

 

특히 노원구는 지난 주 0.21%에 이어 이번 주 0.20%로 5주 연속 서울 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중심 가격 상승.

 

또 서초구는 지난주 0.15%에 이어 이번 주 0.19%로 상승 폭 키워 노원구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 마찬가지로 반포동·방배동의 재건축 단지,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상승 주도.

 

송파구(0.15%)는 잠실동 재건축 단지, 오금동 주요 단지 중심,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포함된 영등포구,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0%로 상승 폭 둔화, 목동이 있는 양천구 역시 0.12%에서 0.10%로 상승 폭 줄어.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소폭 감소...매매수급지수 0.2 하락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주(10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5. 전주(103.7) 대비 0.2 소폭 감소. 5주 연속 기준선(100) 상회는 여전.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100을 기준선으로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서울 권역별 매매수급 지수는 여의도·목동 등 속한 서남권 102.6, 전주(104.3) 대비 1.7 하락.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로 매수심리 꺾인 것으로 보이나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은 높은 수준 유지.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도 103.4로 전주 대비 1.3 하락.

 

마포·서대문구 속한 서북권, 압구정·반포·잠실동 등 속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각각 100, 106.7로 전주와 같은 수준 유지. 동북권은 103.3으로 전주(102.0) 대비 1.3 올라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상승.

 

동북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피해 노원구 상계·중계·월계동 등 재건축 단지 중심 매수세 상승으로 아파트값도 상승세. 노원구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조사서 지난주 0.21%에 이어 이번 주 0.20% 오르며 5주 연속 서울 내 최고 상승률 기록.

 

부동산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의 경우 효력 발생인 지난달 27일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은 높은 상승 폭이 유지됐다"고 분석.

 

 

◆ “차질없이 추진”...LH,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 착수

 

LH, 지난 11일 김현준 사장 주재 사전청약 준비상황 회의 통해 청약 접수·당첨자 선정 위한 新 청약시스템 구축상황·서버 다운 방지 대책 등 점검. 7월 시작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준비에 본격 돌입.

 

예정된 30개 청약 대상지 별 지구계획·주택설계 일정 등 필수 선결 업무 진행상황 점검. 또 7월 1차 사전청약 전 오픈 예정인 전용 콜센터 준비상황이나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4곳의 현장 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개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

 

김 사장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로 7월 인천계양 등 4천400호, 10월 남양주왕숙2 등 9천100호, 11월 하남교산 등 4천호, 12월 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1만2천700호 예정. 입지·물량·신청조건 등은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특수본 “부동산 투기 2082명 내·수사...44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보전

 

특수본, 지난 10일 현재까지 2개월간 532건·2082명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이 중 혐의 드러난 219명 검찰 송치. 1720명은 계속 내·수사 중. 143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 이날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

 

수사 대상은 크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내부부동산으로 구분.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은 267건·1119명. 이 중 101명 검찰 송치, 900명 지속 내·수사중. 기획부동산 관련은 265건·963명. 검찰 송치 118명, 820명지속 내·수사중.

 

내·수사 대상은 신분별로 공무원 247명·지방자치단체장 10명·국회의원 5명·고위공무원 5명 등.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서 (신원 등) 언급할 수 없다”고.

 

아울러 16건 해당 4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추가로 6건·50여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 검찰 청구·법원 인용 대기 중.

 

◆ ‘부동산 투기 혐의’...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구속영장 발부.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고. 경찰,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할 방침.

 

전씨, 군수 재직 당시 ‘퇴직(2016년 7월) 후 집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 여동생 통해 1억6천여만원에 매입.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들어설 곳서 직선거리 100∼200여ｍ 떨어진 역세권 위치.

 

부지, 매입 이후 전씨 아내 명의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져. 이에 경찰은 지난달 초 전씨 주거지 압수수색,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

 

조사서 전씨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