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2·4 대책을 비롯해 공급대책에 민간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사업도 적극 보장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적극적인 후보지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2·4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후보지 발굴에 주력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자체들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택협회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주도 주체를 불문하고 주택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 등의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개발이익에 의한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공급대책에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된다며 후속 입법 등을 통해 조속한 구체적 사업내용 확정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민간 주택공급 건설 장려를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주민과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면서 구체적 참여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