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1일 오전 11시 시그니처빌딩 9층 회의실에서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 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前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계청만이 아니라 실제 자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기관에서 (자살통계) 분석이 시행되어야 실제적 정책 활용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와 자살예방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인력배치 등 분석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을 실질적 감소를 위해선 더 많은 통계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나이·성별·직업·원인·의료-복지서비스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백 교수는 “대만의 자살 시도자 등록체계를 참고하여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자료 등 빅데이터의 통합을 통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자살통계가 무슨 비밀문서인가? 특정 부처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다”라며 “누구나 구글 검색으로 일본의 2020년은 물론 2021년 자살통계를 상세 분석한 지역별·성별·연령별·원인별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통계는 2019년 것에 만족해야 한다. 2020년 통계는 오는 9월, 원인분석은 오는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자살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일본과의 현저한 격차는 낯이 뜨거울 정도”라고 국내 자살통계 공표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상임대표는 개선방안으로 ▲자살통계 공표 정부부처를 통계청에서 경찰청·보건복지부로 교체 ▲잠정치 개념 명확화, 다음달 15일 이내 공표로 신속성 강화 ▲비공개 원칙 공개원칙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임 상임대표는 “기초 데이터 수집 부처와 자살 행정 담당 부처가 통계 공표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찰청의 모든 기초 데이터가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공유되어야 전문성에 기초한 분석 및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자살은 거주지 집중성, 장소 집중성 및 시기 집중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자살의 원인, 수단, 장소 같은 다양한 자살통계 동향을 관계자들이 신속히 파악하고 자살의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살통계가 신속하게 발표되면 지역사회 자살예방기관들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중요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통계청·경찰청과 협력하여 경찰청 자살통계를 직접 받아 분석하고 해석·가공해 매월 1회 발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정확한 최근 통계를 근거로 수립되어야 하나, 연간 자살통계 발표가 다음해 9월에 발표하고 있어서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는 일일사고 통계가 집계·발표해 국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고 연도말 통계도 익년 3월에 발표하는 것과 달리 자살통계 발표는 너무 늦다”며 “신속·세분화된 자살통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정책과장은 “정부는 시의성 있는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1년에 1회 발표하는 자살사망자 공식통계 이외에 추가로 매월 잠정치 통계를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잠정치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작업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과장은 “앞으로 통계 생산항목, 관리 방식 등에 있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계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살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직접 경찰청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통계는 정책적 판단과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자살 대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며 “자살통계 공표의 주체를 바꾸고,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