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5월 분양 민간 아파트 중 분양가 9억 이하 비중은 1039가구(82.6%)로, 2017년(89.3%)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이후 해당 비중은 큰 폭으로 오른 아파트 값과 반비례해 감소됐고, 2019년에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분양 증가로 9억 이하 분양 가구 비중이 58.2%까지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 따르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 달째인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한 달간 거래는 없었나 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조회 결과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지역에서 계약 신고 된 매매는 없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제주도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른바 '투명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보유세 기준 되는 공시가격 산정 내용·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 서울 분양가 9억 이하 민간아파트...4년 새 최고 비중

 

26일 부동산114 따르면 올 1~5월 분양 민간 아파트 중 분양가 9억 이하는 1039가구(82.6%), 2017년(89.3%)이후 최고. 2017년 이후 해당 비중, 큰 폭으로 오른 아파트 값과 반비례해 감소. 2019년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 분양 증가, 9억 이하 분양 가구 비중 58.2%까지 감소.

 

이후 지난해 소형 분양 물량 증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로 9억원 이하 분양가구 비중(62.1) 증가. 올해 최고치 기록. 특히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강남권 3구 분양 물량 전무 등으로 올해 15억 초과 분양 아파트 없다고.

 

아울러 분양가 통제로 가격 하락했으나 서울 아파트값 지속 상승. 작년 상반기 이후 분양가·매매가 격차 점진 확대 중. 올해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3.3㎡당 2637만원, 3.3㎡당 평균 매매가(3788만원) 70% 수준.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분양가 수준이 낮아지면서 청약 열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라며 "가점이 낮거나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1·2인 가구 무주택자들에게 서울 아파트의 청약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달...거래無, 호가 상승

 

26일 부동산 업계 따르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달째인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지역, 거래는 없으나 호가는 상승.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조회 결과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지역 계약 신고된 매매 없어.

 

계약 후 30일간 신고기간 남았으나 과거比 거래 실종된 분위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대지 지분 일정 면적 초과 부동산(주거용 18㎡·상업용 20㎡) 매입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하기 때문. 또 주택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 있어 전·월세 임대도 불가능.

 

반면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하면서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또다시 오르는 중. 현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41㎡ 호가는 70억원선. 지난 1월 시세比 무려 20억원가량 상승.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매는 한 건도 없다"며 "소유주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거래가 없어도 소유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으로 호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 원희룡 "투명보유세 필요...보유세, 총액규모 따라 부과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지사, 26일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제주도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통해 이른바 '투명 보유세' 도입 제안. 보유세 기준 되는 공시가격 산정 내용·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

 

보유세 부과 기준에 대해선 "다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 보유 총액 규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며 "전체 총액이 일정 가액 이하라면 실거주 서민으로 간주해 합리적 세금을 매기도록 해야 한다"고.

 

특히 부모 시골농가 상속 따른 2주택 사례 거론하며 "이런 경우까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지방의 경우엔 세컨드주택을 하나씩 갖도록 권장하는 것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

 

또 "공시가격 오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 고양 토당·시흥 포동...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오는 30일 지정 만료되는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 3.91㎢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2023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받는다고 26일 밝혀.

 

고양·시흥시,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시흥시 시가지화 예정지역·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요청. 이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 허가 필요. 또 실수요자만 취득 허용,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 가능. 위반 시 3개월 이행 명령 부여,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 10% 범위서 이용 의무 이행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 의정부시,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70% 감면

 

경기 의정부시, 26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난해 최대 50%에서 확대, 최대 70% 감면한다고.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 의정부시는 12월 이후 감면 신청 접수·환급 진행할 계획.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 인하율 30% 이하는 30% 감면, 인하율 30% 초과 50% 이하는 50% 감면, 인하율 50% 초과는 70% 감면 등.

 

다만 사행행위·유흥 업종 등은 감면 대상 제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인척 등 특수관계여도 제외.

 

◆ “투기정황 발견 못해”...지자체 땅 투기 셀프조사 ‘맹탕’ 논란

 

충북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핵심은 내부정보 이용, 불법투기 의심사례 발견 못했다는 것. 조사 대상, 산업단지·관광지 등으로 제한, 퇴직자는 제외하는 등 하나마나한 조사에 일각에선 ‘겉핥기 조사’, ‘예견된 결과’라고.

 

충북도, 지난 3월 하순 도내 산업단지 14곳 대상 투기의혹 셀프조사 착수. 이후 2개월 뒤인 지난달 28일 공직자·가족 등 3830명 대상 1차 조사 결과 ‘의심정황 발견하지 못했다’고.

 

음성군, 용산·맹곡 산단과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조사.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거래 내역을 파악. 옥천군, 산단인 테크노밸리 투기의혹을 조사. 이달 조사결과 발표. ‘의심사례 없다’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개발 예정지를 점찍어 놓은 뒤 퇴직 후 사들여 돈을 번다는 의혹에도 퇴직자는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한편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단속 전담수사팀,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 받는 공무원 1명과 지방의원 2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 포함 총18명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 옥천군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결과...의심사례 없어"

 

충북 옥천군, 26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의심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 지난 3월 29일 자체 특별조사단 구성, 약 두 달 걸쳐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련 투기 의혹 조사. 조사 대상, 토지보상 완료 시점인 2017년 12월 기준 전 직원 592명·군의원 8명, 이들 배우자·직계 존비속 1985명. 총 2585명.

 

군은 이 과정서 사업발표 이전 해당 부지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사례는 확인됐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사례는 없었다고 설명.

 

군 관계자 "대상 전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조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 경남 고성군 全의원...자발적 부동산 투기조사

 

경남 고성군의회, 26일 군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조사 동의했다고.

 

박용삼 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11명 전원, 부동산 투기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고성군에 제출.

 

고성군이 군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군의원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

 

박 의장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 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토지 쪼개기 매입...세금 탈루 방조" 고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제주도가 사업 부지 땅을 쪼개기 매입해 개인의 세금 탈루를 방조했다"고 주장. 26일 관련 공무원, 경찰 고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땅을 매입할 당시 개인이 필지 쪼개기 방식으로 매각해 탈세하려는 수법이 보임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홍 대표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또한 탈루하려 한 것"이라고.

 

이어 "토지 매입 당일에도 쪼개기가 이뤄졌음에도 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는 예산이 부족해 쪼개기 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

 

덧붙여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국토교통부, 2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랑구 5곳·인천 부평구 2곳·미추홀구 1곳 등 총 8곳 선정·발표. 역세권 후보지 6곳, 저층 주거지 2곳. 선정된 4차 후보지는 모두 지자체가 제안한 곳. 국토부, 입지 요건·노후도·사업성 등 검토, 후보지 최종 결정.

 

8개 후보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총 1만1600가구 이상 신규 주택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 이번 발표서 가장 큰 규모 후보지, 인천 제물포역 인근 9만8961㎡ 지역. 노후도는 91%. 현 100% 수준인 용적률 400%까지 올리면 3104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가능.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5만1622㎡는 1731가구 규모 최고 30층 주거단지로.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 5만9천827㎡는 현재 150% 내외인 용적률 400%까지 올려 2531가구 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 4만9967㎡는 공공 개발 통해 1161가구 규모 주거·상업 단지.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2만8099㎡, 면목동 용마산역 인근 2만1681㎡, 용적률 끌어올려 각각 922가구, 507가구 규모 고밀 개발 방안 제시.

 

1·2·3종이 혼재된 용마터널 인근 저층주거지 1만8904㎡, 종상향 통해 3종까지 올리고 100% 내외인 용적률 300%까지 올려 455가구 규모 주거단지 개발. 면목동 상봉터미널 인근 4만3202㎡ 역시 종상향 통해 현재 150% 내외인 용적률 300%까지 올려 1132가구 아파트 단지 조성.

 

국토부 관계자 "중랑구와 부평구, 미추홀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이번에 8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52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할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