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으로 검토해 청문회·전문가 검토 등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한 결과 거래·보유 과정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위법의혹 있다고 파악했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KB주택가격동향이 7일 발표한 월간 시계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2619만원이었으나 4년 뒤인 지난달, 6억1451만원으로 4년간 1억8832만원(44.2%) 상승했다. 이어 동기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 정부, LH 혁신방안 제시...조직개편안 확정은 8월까지 연기

 

정부, 7일 LH 혁신방안 발표했으나 조직개편안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하고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 중점 검토키로 하고 청문회·전문가 검토 등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정부, 이날 밝힌 세 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

 

원래 정부 제시안은 주거복지 기능 위한 주거복지공단 만들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둔다는 지주회사안(3안). 반면 더불어민주당, LH 기능별 완전 분리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안 요구. 국토부 관계자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8월까지는 적절한 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이날 LH 혁신방안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LH에서 국토부로 변경. 다만 기존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는 LH가 계속 진행할 예정. 정부, 신규택지 조성단계선 관련 정보가 보안 정보 아닌 데다 LH 직원에 대해선 내부통제·감시 시스템 등으로 큰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거래·보유 과정서 총 12명 의원 위법의혹 있다고 파악, 건수론 모두 16건,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있다고.

 

유형별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권익위, 지난 3월 LH 사태 따른 민주당 측 요청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 대상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확인된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

 

◆ 文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44% 상승...평균 6억1천만 돌파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자료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4억2619만원. 4년 뒤인 지난달 6억1451만원으로 4년간 1억8832만원(44.2%) 상승. 동기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 1641만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상승.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 정점 이른 뒤 5개월 연속 상승폭 감소되다 지난달 다시 오름폭 확대((0.56%→0.72%)하며 불안 조짐.

 

구별로 강동구가 54.4%로 최고 상승률, 뒤로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으로 강남권 상승세 우세. 아울러 새 임대차법 시행에 동(同) 단지 동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 '이중가격' 현상도 보편화.

 

이달 부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임대차 시장정보 투명한 공개로 거래 편의 높아질 전망. 반면 과세 근거 활용 우려에 매물 부족 심화, 전셋값 더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

 

◆ 참여연대 “LH혁신방안, 구조적 개혁 없다”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 7일 논평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 ‘LH 혁신 방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 빠져있다고 비판.

 

이어 "그간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본연 주거복지사업 수행하려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또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 아닌 사업 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앞서 정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 회수, LH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 발표.

 

 

◆ 법원 아파트 경매시장 과열...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7일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거·업무·상업·공업시설, 토지 등 모두 포함한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68건으로, 이 중 4162건이 낙찰(낙찰률은 39.0%). 낙찰가율 72.0%, 평균 응찰자 수 3.8명으로 집계.

 

이중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5.9%, 지난달(113.8%) 대비 2.1%p 올라 역대 최고 기록. 지난 3월(112.2%)부터 3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서울·경기·인천 포함한 수도권, 직전 최고치 전달(110.2%) 넘어 110.8% 기록.

 

부산, 111.8%로 2011년 6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역대 2위 기록. 대구(107.2%), 울산(106.0%)도 낙찰가율 100% 넘기는 등 지방 대도시 아파트 경매 시장도 열기 이어져.

 

지지옥션 관계자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투자자들이 감정가가 아닌 크게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써내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다"고.

 

◆ 국토안전관리원 ‘여름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내서’ 배포

 

국토안전관리원, 공사장 주변, 배수공, 거푸집 설치 상태, 장비·자재 관리 상태 등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야별 점검사항 담긴 '여름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내서' 배포.

 

쉽게 휴대 가능토록 소책자로 제작한 안내서. '집중호우 대비 중점 관리 및 확인 사항'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공사장 주변 도로 이상 징후, 추락 방지 또는 접근 금지 위한 안내 표지판 및 안전 펜스 설치 여부, 감전 대비한 배전반·분전반·이동전선 적정 설치 여부 등 권고.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주요 내용,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도 수록.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공사 참여자 안전의식 향상 위해 전국 5개 지사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배포 계획.

 

◆ 전월세신고제...전월세 가계약일부터 30일 내 신고

 

전월세 신고제,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道)의 시(市) 지역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 다만 계약서 쓰기 전 계약 주요내용 결정, 가계약금 주고 주고받으면 가계약일 30일 내로 신고.

 

7일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 따르면 이달 1일 제도 시에 맞춰 전국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 관련 세부 내용 설명한 사무편람 배포.

 

국토부, 자료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 관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

 

대체로 계약서 작성일, 전월세신고 기한 시작점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 따르면 주요 계약 내용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이 상호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 생긴다는 것. 또 계약서 미작성시, 돈 주고받은 날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부 관계자 "대부분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를 토대로 업무 처리하므로 가계약 관련 큰 혼선 생길 것으론 보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이기에 보완할 점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장, 노조 충돌...4명 부상

 

7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14분께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입구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조합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 간 몸싸움 벌어져.

 

당시 한국연합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건설 현장으로 출근,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이를 막는 과정서 각 노조 소속 조합원 1명, 각각 다리, 허리 다쳐 병원 이송.

 

양 노조 간 갈등 중재하던 경찰관 2명도 다리 부상 입어 병원으로 이송. 현장엔 한국연합건설노조 소속 50여명, 전국건설산업노조 100여명 여전히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날 충돌, 해당 공사 현장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이 전국건설산업노조서 한국연합건설노조로 소속 옮기면서 비롯돼. 경찰 관계자 "추후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 국민 절반가량, “여유자금 있으면 부동산 투자”...주식은 22.4%

 

국토연구원 7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2020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요약해 수록. 해당 조사, 지난해 10월 28일∼11월 13일 국민 2천명 대상 부동산, 정책 방향 등 관한 인식 설문한 것.(신뢰수준 95%, 허용오차 ±2.2%)

 

특히 연령 따라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 등 세대 구분해 조사·분석. 조사 결과, 응답자 47.7% 여유자금 투자처로 부동산 꼽아. 부동산 중에선 주택·건물(30.5%)을 토지(17.2%) 보다 선호. 부동산 투자서 아파트 선호 비중 40.0%로 최고.

 

특히 에코세대, 아파트 선호 비중 50.7%로, 다른 세대 대비 높아. 연구원 "앞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전망. 한편 여유자금, 예금 투자하겠다는 답은 26.3%, 주식 22.4%, 개인사업 1.4% 등의 순.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대해선 현실화율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응답 34.3%, 80% 이상이면 된다는 응답 57.7%, 70%까지만 높이면 된다는 응답 42.3%로 조사. 부동산 감독기구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바로잡기 찬성하는 비율은 75.4%.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