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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GTX D노선 확정 '초읽기'...배진교 의원 "정유라식 공정 비판"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총리 "천안함 피격 北소행…정부 입장 바꿀 상황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이 문제를 정리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없다"고 답변.

 

작년 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검토했다가 접은 데 대해서는 "(전직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한 분이 자신의 소신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문제는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63)씨는 작년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고 진정. 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성김 "한미에 중요한 시점"…이인영 "창의적 접근 필요"

 

이인영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지금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세의 분수령"이라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보다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이번 협력 과정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 접근일 수 있고, 비핵화 협상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성이 있다"며 "한미 간 능동적이고 창의적 접근으로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김 대표는 "지금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리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변해오기를 바란다"고 강조.

 

◆배진교 "이준석, 할당받고 사다리 걷어차 …정유라식 공정"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거론, "민주당의 (상위)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꼴"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다"고 비판.

 

그는 "거대 양당이 공수교대만 반복하는 '기득권 플랫폼'으로 전락한 이 낡아빠진 정치를 그냥 두고는 결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며 "이제 기득권의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다"고

 

이어 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이라며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 비판.

 

부모의 자산 격차가 자녀세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불평등한 출발선을 다시 만들 뿐이며 이 현실을 쏙 빼놓고 말하는 '공정'은 '돈도 실력'이라고 말하던 정유라식 공정"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

 

◆한미 워킹그룹 2년여만에 폐지…국장급협의 강화

 

한미가 양국 간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여러 논란을 낳았던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 한미 외교당국은 워킹그룹을 대체해 국장급협의 등을 정례화할 방침으로, 남북 모두의 거부감이 있는 '워킹그룹'이라는 협의체는 없애되 그 기능은 비슷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한미의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남북협력사업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 양측은 이 자리에서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꾸려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해.

 

◆"대북지원, 국제기준 따라야…단순지원보다 개발협력이 현실적"

 

북한에 대한 지원과 원조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단순지원보다는 개발협력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시민평화포럼·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미국친우봉사회 공동주최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북협력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

 

홍 총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체계를 무시하던 북한이 최근에는 국제사회와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 대표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해.

대학에 경제개발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가를 양성하는가 하면, 북한 내 일부 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언급.

 

 

◆"운명의 갈림길" GTX D 노선 향방 촉각...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읽기'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GTX-D 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로 돼 있고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은 서울 강남부터 경기 하남까지 노선을 연결해야 한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인천시 중구는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Y'자 형태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주민 서명부를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 "공항과 연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려면 Y자형 GTX-D 노선이 필수적"이란 이유.

 

정부는 이달 말 의견수렴 절차를 끝내고 GTX-D 노선 연장 여부가 결정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 지자체와 정치권은 확정고시를 앞두고 총력전. 노선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이 요동치기 때문.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등은 광역교통분담금을 냈는데도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하다며 정부 시책을 비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은 285%로 전철은 물론 제대로 된 광역버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 현재까지 이른바 '김부선'을 확정하고 GTX-B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GTX-D 노선을 용산 및 서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GTX-B 지선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기 신도시인 김포와 검단쪽 교통문제의 어려움을 인지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2호선 및 5호선 연장은 건폐장,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난항. 부동산 업계 등에선 지역간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노선이 확정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피해갈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분석.

 

◆"젊은이 희망 갖는 새 나라"...이재명, 지지모임 출정식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내외 지원조직인 공명포럼이 공식 출범. 공명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온·오프라인 출범식과 정책토크쇼를 개최.

 

이 지사는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며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

이어 "불공정을 완화하는 것,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배분하는 것, 그 속에 답이 있다"고 강조. 이 지사는 참석자들을 "뜻을 나누는 동지"라고 지칭하며 "젊은이들도 기회를 나누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30개국 100개 도시에서 발기인 15만명이 참여했으며, 14개 직능 본부와 36개 위원회가 구성돼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포함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에 반대 맞불청원…10만명 동의 채워

 

이른바 '더불어민주당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앞서 정의당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안의 촉구 청원이 찬성 10만명을 돌파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충돌할 조짐.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 반대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22일 밝혀.

청원인 A씨는 "평등법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재한다"며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시설 이용이 허용돼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

 

◆'김정은의 입' 역할 ...김여정, 대미·대남외교에서 '건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22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며 '김정은의 입'으로서 위상을 다시금 드러내.

 

김여정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직급이 강등됐으나 이후에도 대남·대미 등 외교 전반을 다루는 모습.

 

이날 나온 담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밝힌 두 번째 대미 메시지다.

김 부부장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 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일축.

 

◆문대통령 "남북·북미관계 궤도 올려야"…성김 "대화재개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달.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한미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언급. 이에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김 대표는 또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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