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