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4일 정부는 새롭게 선보인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소득 수준 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춘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정책을 ‘재탕’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청년층 끌어안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지원조건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최저시급 받으면 가입 못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는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소 7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별로 1인 182만원, 2인 308만원, 3인 398만원, 4인 487만원이다.

다만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50% 이내인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중위소득 100%로 대상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 대상 역시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조차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1만원이며, 연봉은 약 2297만원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거나 초과 근무할 경우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 발표할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되기 전이었다”며 “최저임금과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가입 대상 연소득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3년 만기 구간 내 가입자 소득 변동에 따른 계약 지속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 청년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정책은 ‘고용’분야...野 “‘청년’ 글자 붙인다고 환영? 오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전국 만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3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주거(14.5%), 경제(11.6%) 순이었다.

고용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아닌 재정 지원에만 급급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며 "노동시장 개혁 등 일자리 관련 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만 나열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실망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고 해석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기 1년도 안 남은 정부가 본격적인 돈 풀기를 시작했다"며 "앞에 '청년' 두 글자 붙인다고 청년 세대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청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근본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