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는 전날 진행된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로 ‘부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다“며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계양 1050호·남양주 진접2 1535호·성남 복정1 1026호·의양 청계2 304호·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의 수도권 신규택지 1차 물량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전국 상가의 공실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명동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3.3%에 달했다.

 

◆ 서울시의회,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부적격’ 의결

 

서울시의회, 전날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28일 ‘부적격’ 의견 경과보고서 의결.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다“며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 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

 

김 후보자, 청문회서 다주택 보유에 관해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발언.

 

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고.

 

서울시·시의회 간 협약 따르면 후보자 청문회 거친 뒤 시장은 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 가능.

 

 

◆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개시...1차 물량 총 4333호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남양주 진접2 1535호·성남 복정1 1026호·의양 청계2 304호·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 28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대한 청약 시작. 이들 청약 접수는 내달 3일까지 진행.

 

특공 대상자 소득 요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 120% 이하.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 총자산 기준 3억700만원 적용.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내달 4∼6일.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같은달 4일 진행. 사전청약 당첨 시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사전청약 신청 불가.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현장 접수처 운영되지만 이는 인터넷 사용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 43.3%...코로나19 장기화에 상권 위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되면서 전국 상가 공실 증가, 임대료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명동,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3.3%에 달해.

 

28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13.1%), 전분기 대비 0.1%p 상승. 소규모 상가 공실률 6.4%, 오피스 공실률 11.1%로 집계, 같은 수준 유지. 서울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 9.5%, 소규모 상가 6.5%.

 

지방에선 울산 중대형 상가 공실률 20.9%, 세종 20.1%, 경북(18.8%), 충북(17.7%), 전북(16.8%), 대구(16.6%), 경남(15.3%) 충남(15.2%), 강원(14.1%), 부산(14.0%) 등 평균 공실률(13.1%) 웃돌아.

 

2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임대료, 1분기 대비 0.21% 하락해 ㎡당 2만5500원 기록.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는 ㎡당 1만9100원, 집합상가는 2만7천원으로 각각 0.21%, 0.15% 하락.

 

부동산원 관계자 "오피스는 상가와 비교해 코로나19의 영향은 적은 편으로 지방의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실이 다소 증가했으나 서울에서 오피스 이전 및 증평 수요로 안정적인 임차시장이 유지됐다"고.

 

◆ “공공자가주택 자산요건 완화”...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입주 자격인 총자산 기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의 130%'로 정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8일 행정예고.

 

공공자가주택의 소득 요건은 별도로 없어, 이 기준 적용 시 올해 공공자가주택 입주 가능 총자산은 3억8천만원 이하.

 

국토부 "공공자가주택은 소득은 있지만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은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해 완화했다"고 설명.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 주택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소득 요건 적용 제외할 예정.

 

 

◆ 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 5당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연장

 

국민권익위원회, 28일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고. 현재 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장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 꾸려 조사 진행 중. 특별조사단, 권익위에 파견 근무 중인 검찰·경찰·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으로 구성.

 

권익위,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 배우자·직게존비속 등 427명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또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 착수. 당초 조사기간은 오는 29일까지.

 

권익위 관계자, 이날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서 “조사관들이 각 부서에서 차출된 상황이어서 원부서에서는 사실 기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특정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이어 관계자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거의 다 제출된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은 동의서 제출 대신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해 소명 사유 인정 여부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 40도 폭염 노출된 건설 노동자들...“휴식 여건 마련해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 주최로 열린 현장 간담회서 건설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 이상기후 고려한 공사 기간 산정 등 촉구.

 

윤 의원, 노조, 정부 관계자 등, 이날 서울 동작구 흑석동 리버파크자이 아파트 건설현장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현장 노동 실태 확인. 이날 현장 기온, 그늘막 아래도 40도 육박.

 

박중용 노조 서울지부 동남지대장 "열악한 중소 현장은 휴게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며 "큰 공사 현장만 보지 말고 작은 곳에도 방문해서 건설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전국 건설 현장서 공사 중지하도록 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임금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윤미향 의원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에 노동자들을 쉬게 하려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지 않는 원인은 작업 시간 때문이고, 결국 임금 문제"라고.

 

노조와 윤 의원 측, 이외에도 열악한 식사 환경·주휴수당·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 임금 차이로 인한 고용 불안 등에 대책 마련 요구. 간담회 참석한 노동부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들, 관련 부처와 논의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 ‘아파트 88채 부정 청약’...브로커·양도자 105명 무더기 검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주택 청약통장·금융인증서 등 넘겨받고 아파트 88채 분양받은 A(63) 씨 등 부동산 브로커 6명, 청약통장 넘긴 B(53) 씨 등 99명 각각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혀.

 

모집책 및 브로커 노릇 한 주범 A 씨, 지난 5월 말 구속돼 지난달 초 검찰 송치. 경찰, 동종 범죄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 등 나머지 피의자, 여죄 조사 후 송치할 방침.

 

경찰 따르면 A씨등 브로커, 2016년께부터 경제형편 어려운 사람들에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 권유. 300만~1억가량 대가 주고 청약통장·금융인증서 넘겨받곤 당첨되면 바로 분양권 전매받은 것으로 파악돼. 당첨 후 양도자 변심 막기 위해 양도자 명의 허위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작성, 공증 받기도.

 

이에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 지역별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 A씨 등, 당첨 후 넘겨받은 분양권 대부분 다시 전매해 이익 거둔 것으로 드러나. 검거 뒤에도 범죄수익 계속 축소 진술해 경찰, A씨 등 벌어들인 정확한 규모 조사 중.

 

경찰 관계자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나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이탈주민 기관 추천 특별공급 등 활용한 사례도 있다"고.

 

이어 "부정당첨이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이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